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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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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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상등법 85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상등법 8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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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상등법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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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등법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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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상등법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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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상등법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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