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2010년(16회)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지점소재지에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도 등기관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기왕에 설치된 지점과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새로이 지점을 추가 설치한 후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자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목적을 변경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와 일괄..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 한 사항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② 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행한다. ③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의 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상법과 달리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주식회사의 주..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비송사건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고지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비송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비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므..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비송사건절차의 관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비송사건절차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물가액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정해진다. ②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⑤ 우선관할권이 있는 법원도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① 해설 : 사물관할이라 함은 ..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의 직에 선임되자 즉시 취임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민법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다음의 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위임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 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 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③ 사단법인의 총회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 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면 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 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서 하고, 대리인..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다음에 열거한 재판 중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 ②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③ 법원이 회사해산명령 전 선임한 회사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 ④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검사인 선임의 재판 ⑤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취한 다음 조치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임당한 이사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② 법원의 해산명령확정 후 그 촉탁 전에 회사의 신청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후에 법원의 해산등기촉탁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해산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구하였다. ④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사유가 존재함..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소집청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소수사원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2022. 12. 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 원 미만도 가능하다. ②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이다. ③ 회사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⑤ 설립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서면 중 주식청약서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만 필요한 서면이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 292본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관(주식회사⋅유한회사의 원시정관에 한한다)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 2022. 12. 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등기해태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③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지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해태하였다면 지점소재지 관할등.. 2022. 12. 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동일상호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②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가 회사의 지점 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상호라면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상호는 목적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등기한 타인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과 관련.. 2022. 12. 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정답 : 더보기 ④ 해설 :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상등법 27). 상업등기법 제.. 2022. 12. 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정답 : 더보기 ① 해설 :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등법 84).. 2022. 12. 1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③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④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⑤ 1주의 금액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1주의 금액. 자본과 사채에 관련된 사항은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2.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