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기출문제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③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답 : 더보기 ② 해설 :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상등법 23). 일시 청산인⋅대표청산인과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나(비송 107), 이 경우를 제외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도..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상업등기에 있어서의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인감의 문자에는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자의 자격(대표이사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회사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③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인대리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 그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성립 전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 그 효력이 없다. ②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③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④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신청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과태사항통지와 과태료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등기관은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의 취임이 없다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촉탁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절차가 준용되지만, 촉탁의 경우 촉탁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사전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촉탁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②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의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촉탁서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선임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말소의 결과 등기기록상 등기되어 있는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부족한 때에도 사임 또는 임기만료에 의해 퇴임한 전임이사의 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 ④ 주식.. 2022. 11.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신탁에 관한 사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종료의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재판을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 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2022. 11.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주식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청산종결의 등기에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 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으로서 청산종결의 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는 해산 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주식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 2022. 11.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이다. ②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③ 회사 설립 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④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⑤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 2022. 11.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또는 지점이전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본점이전의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본점이전의 등기 또는 지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지점의 이전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④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새로운 본점 소 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 2022. 11.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 처리한 후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지만, 회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다. ④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한지, 배정기준일 지정․공고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따라 주주 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가 결.. 2022. 11. 1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상법상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 분할의 승인을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할 때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甲 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⑤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 2022. 11. 1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회사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 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를.. 2022. 11. 1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주식회사 회사 계속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회사는 5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실행된 주식회사는 아직 청산종결 전이라면 회사 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특별결의를 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하고, 해산 전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종전의 지위를 회복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는 회사 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 2022. 11. 1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사채를 인수한 자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사채의 납입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절차와 같이 납입증명서면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면만 가능하다. ③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첨부할 사채상환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 2022. 1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