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4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신탁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③ 신탁관리인은 이른바 신탁의 이익의 관리권자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④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신탁사건의 감독에 관한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 더보기 ① 해설 :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 2022. 12.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과 동일하므로 불복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와 감.. 2022. 12.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과태료 사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과태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 과료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② 과태료처분은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③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에게 금전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 2022. 12.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민사비송사건의 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이나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법인의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며, 재판할 때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방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④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 허가.. 2022. 12.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가 그 심리에 관여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 2022. 12.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등기해태와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경우에도, 퇴임등기기간은 퇴임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② 개인상인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상법상의 회사가 그 지배인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③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던 중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④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2022. 12.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법인의 합병, 허가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민법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의 불능도 민법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있다.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 일반적인 사단법인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다. ④ 민법.. 2022. 12.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과태료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과태료사건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②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③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④ 위반자에게 법률의 부지나 착오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⑤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더보기 ② 해설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 2022. 12.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회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주주 이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도 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③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의 임기만료와 사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해임 등 결원이 생기는 모든 경우에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다음에 열거한 재판 중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 ②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의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 ③ 법원이 회사해산명령 전 선임한 회사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하는 재판 ④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검사인 선임의 재판 ⑤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소집청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소수사원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2022. 12. 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1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의 경우에 현물출자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인이 선임하는 일시이사의 자격에는 그 회사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을 요한다. ④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은 조직을 변경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 2022. 12. 1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1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과태료 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심문기일 소환을 받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⑤ 검사가 아닌 당사자만이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 2022. 12. 1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1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그 법인의 채권자는 포함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법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법원의 보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매도인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정답 : 더보기 ④ 해설 : 신탁관.. 2022. 12. 1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재판상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직권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여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자가 부담한다. ④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신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2022. 12. 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