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2008년(14회)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다음 중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관리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②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③ 하나의 회사ㆍ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 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등기부라 한다. ④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중인 별도의 등기부에 의하여 복구한다. ⑤ 제한능력자등기부와 법정대리인등기부는 개인상인에 관한 것으로 상업등기부이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③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합자조합⋅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비송사건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비송사건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절차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② 비송사건재판은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로, 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08년 6월 비송사건신청을 하려는데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국내에 재산이 없고, 최후주소가 없거나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④ 비송사건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서나 신청서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 원본을 갈음할 수는 없다. ⑤ 비송사건재판이 효력을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조직변경하여 합명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되면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이므로,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⑤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나, 유한회사의 감자등기는 그 감자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 더보..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주식회사의 사채(社債)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대신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②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채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도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사채상환완료 증명서에 반드시 사채권자의 인감..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상업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되 그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③ 등기관이 상업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에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처분”이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에게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5번] 【문 45】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 신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지배인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도 있다. ④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 ⑤ 해산등기 이전이라도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정답 : 더보기 ① 해설 : ① 전자증명서는 다음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상등법 17③, 상등규 46⑤). 등기신청 전자공탁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다음은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 소에 그 등기를 촉탁 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열하였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때 ②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④ 회사의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정답 : 더보기 ④ 해설 :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상등법 23). 일시청산인⋅대표청산인과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나(비송 107), 이 경우를 제외한 법원이 선임한 청..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도 감소한 것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발행 예정 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는 출자이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은 신주발행가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이다. ⑤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대로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 더보기..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1개의 신청서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이는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폐쇄등기와 신소재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설립등기의 2개의 신청이므로 등록세 및 수수료는 2개 신청에 따른 것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적법하면 ..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상호등기와 지배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2008. 5. 1.부터 상호등기에 있어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외에 한자와 로마자 및 일정한 부호의 사용이 가능하다. ( )안에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상호의 표시도 상호의 일부이므로, 등기관은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에서 병기되는 문자가 동일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신청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격에 관한 상업등기신청권도 있다. ③ 영업주가 개인인 지배인선임등기의 등록세는 1건당 12,000원이나, 주식회사 소속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1건당 40,200원..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주식회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회사설립시에 만들어지는 정관은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검사인 등은 현물출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법에 의하면 신탁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營..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회사의 합병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으므로 해산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회사끼리도 합병할 수 있다. ②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서에 상법 제232조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정관은 설립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으로 ..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민법법인에 대한 비송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임시이사의 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②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사원의 임시총회소집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③ 법인 해산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청산중인 법인이 변..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가 그 심리에 관여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 2022. 12.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등기해태와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경우에도, 퇴임등기기간은 퇴임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② 개인상인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상법상의 회사가 그 지배인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③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던 중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④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2022.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