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출문제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그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회사해산명령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전환권이 회사에게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주주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고, 회사전환주식의 전환의 효력은 회사의 통지 또는 공고에 따른 전환주식의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발생한다. ③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행사일이 속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1건의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④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서를, 회사..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주식회사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 ②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③ 회사가 정관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사회결..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유한책임회사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업무집행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동시에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작성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의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⑤ 대표업무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사용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대표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일부 이사는 단독대표이사로, 일부 이사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② 결원된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일시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다. ④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관리인 선임등기를 할 때 대표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 등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비송사건절차법상 심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③ 상법 제432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신청사건의 심문은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593조에 따른 환매권 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소환 및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법원은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가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사전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본 점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④ 본점이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무효 또는 ..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그 등기의 신청과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경우 그 신청은 본점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다음 중 비송사건절차법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따른 재판상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②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을 인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③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④ 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⑤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정답 : 더보기 ① 해설 :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따른 재판상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50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 50②). ..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소멸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과 인감제출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2022. 12. 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 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다. ③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정답.. 2022.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