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2020년(26회)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등기관이 202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20.5.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20. 4. 29.부터 발생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법상의.. 2022. 11. 2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작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 2022. 11. 2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고, 번역인의 자격에도 제.. 2022. 11. 2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상업등기의 신청인 및 신청행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그 변경등기는 본국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이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 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2022. 11. 2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주식 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 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은 회사의 .. 2022. 11.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회사의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 2022. 11.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주식회사의 지점의 설치·이전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시 또는 군 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 ②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할 때와 같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고,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 2022. 11.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지배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③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지배인 등기부가 아닌, 회사와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하여야 한다. 정답 : 더보기 ② 해설 : 지배인은 자연인임을 요한다. 그러나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민.. 2022. 11.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전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 11.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③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후에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⑤.. 2022. 11.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 사건은 해당 직무대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더보기 ②..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상법상 회사의 합병 및 합병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니다. ②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 5에서 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합병할 수 없다. ④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에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를 거..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 및 그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이사로 선임될 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선임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상법이나 정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사에 대한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④ 정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사록을,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을 각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다면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조사․보고를 ..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외국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이어야 한다. ②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 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③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 2022.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