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출문제1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고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③ 투자회사의 경우 그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순자산액의 최저액은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④ 투자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이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⑤ 투자회사의 경우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고, 금전출자 외에 현물출자도 허용된다.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4⑦. 주식을 인수한 .. 2022. 12. 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다음 중 비송사건의 심리와 재판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 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비송사건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법원이 그 위법함을 인정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④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⑤ 재판에 대한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 더보기 ② 해설 : 비송사건절차에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22. 12. 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재판상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직권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여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자가 부담한다. ④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신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2022. 12. 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다음 중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① 해설 : ①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볼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 2022. 12. 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다음 중 상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동일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③ 회사의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호를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이를 신청한다. 정답 : 더보기 ① .. 2022. 12. 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다음 중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주식청약서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취임하는 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주식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시에는 언제나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2022. 12. 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다음 중 법인 관련 비송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법원에서 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 ②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데 대하여 임시이사는 그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권한을 가진다. ③ 법인의 해산⋅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④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34②,81②). ① 청산인이 될 .. 2022. 12. 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유한책임회사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사원은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법인은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사원이 아닌 자는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다. ⑤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더보기 ④ 해설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2022. 12. 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 반드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② 해설 :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 2022. 12. 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주식회사의 전환사채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② 총액인수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사채청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전환사채의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2022. 12. 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다음 중 각종 회사의 해산등기의 원인이 아닌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합명회사의 경우 총사원이 해산에 동의한 때 ②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③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산을 결의한 때 ④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한 때 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상 609)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 2022. 12. 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다음 중 주식회사 이사의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④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인 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있는 2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퇴임등기만 한다. ⑤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 2022. 12. 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반드시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울에 소재하는 갑(甲)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산에 을 (乙)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할로 인한 갑(甲) 회사의 변경등기와 을(乙) 회사의 설립등기는 반드시 을(乙)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2022. 12. 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2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상법 제416조의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8회) ① 이사회가 정한 납일기일의 전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기일의 변경이 없더라도 납입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③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종전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실권주를 전부 배정하였더라도 신청서에 실권주 처리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외에 종전 주주 전원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2.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