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비송1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된 경우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과 동일하므로 불복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와 감.. 2022. 12.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A.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B.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어 초과할 수 있다. 위의 두 인가신청사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① A 인가신청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A 인가신청은 합병을 하는 쌍방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③ B 인가신청사건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B 인가신청은 회사 성립 전후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공동으로 신청하.. 2022. 12.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가 그 심리에 관여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 2022. 12.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회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주주 이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도 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③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의 임기만료와 사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해임 등 결원이 생기는 모든 경우에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소집청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소집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사원총회의 소집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소수사원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는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인 회사로서,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2022. 12. 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1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의 경우에 현물출자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인이 선임하는 일시이사의 자격에는 그 회사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을 요한다. ④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은 조직을 변경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 2022. 12. 1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회사해산명령을 서면이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 2022. 12. 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4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② 주식회사의 일시이사는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일시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 ③ 법원이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 2022. 11. 3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7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회사설립에서의 검사인선임 신청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검사인선임 신청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보수액은 발기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 검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의한 통상의 항고만 할 수 있고, 보수지급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검사인선임 신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가,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하여야 한다. ⑤ 검사인선임 신청서에는 신청의 사유, 검사의 목적, 신청연월일 및 .. 2022. 11. 2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 2022. 11. 2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사채권자집회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집회 소집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 ③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불인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인가 청구절차에서 검사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는 없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과 주주 사이에 주식의 매도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상대방과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③ 주식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더라도 심문과 재판을 병합할 필요는 없다. ⑤ 법원의.. 2022. 11. 2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주식 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 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은 회사의 .. 2022. 11.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회사의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 2022. 11.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 사건은 해당 직무대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더보기 ②.. 2022. 11.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