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출문제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②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 사항은 변경 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변경된 뜻 및 그 연월일이다. ⑤ 회사설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 2022. 11. 2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119).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 2022. 11. 2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무능력자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2019년 6월 22일 현재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하는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하지만 그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시(市) 내에 동일상호가 아닌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므로 개인상인은 지배인등기를 .. 2022. 11. 2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유한회사와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시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효력은 자본금 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서를.. 2022. 11. 2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비송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비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④ 비송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같은 보조참가 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⑤ 비송사건 재판의 심리에 변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비송 17①). 따라서 그 심리에는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한다. 심문이란 법원이 당.. 2022. 11. 2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이므로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없다. ② 이사회에서 자본금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④ 정관으로 자본금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등기의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본점․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본점․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비송사건의 항고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②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재판의 확정이 차단된다. ③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상법 제408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항고법원의 조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는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 ⑤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정답 : 더보기 ④ 해설 : 신..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③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예정..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지점소재지에서 지점 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 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을 설치한 때부터 3주간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본점․지점 공통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신청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본점․지점 공통등기사항을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나 대..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사채권자집회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집회 소집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 ③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불인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인가 청구절차에서 검사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는 없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다면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 (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색으로 취하라고 쓴 후 신청서와 부속..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법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등기와 달리 각 관할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② 세무사법 제16조의 16 제2항에 의하여 세무법인에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세무법인의 관할 등기소는 유한회사의 관할 등기소와 다르다. ③ 원칙적으로 대표권이 있는 임원만 그 주소를 등기하고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등기하지 않는다. ④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⑤ 등기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통보를 받으면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그 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수행하고, 설립허가 취소.. 2022. 11. 2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상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기된 상호.. 2022. 11. 2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과 주주 사이에 주식의 매도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상대방과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③ 주식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더라도 심문과 재판을 병합할 필요는 없다. ⑤ 법원의.. 2022. 1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