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 기출문제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합병,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②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채권자 이의에 관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 ③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 2022. 11. 2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상법 제407조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 ②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 중요재산의 매각을 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상무 외 행위이다. ③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소송당사자인 회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이다. ④ 직무대행자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 더보기 ① 해설.. 2022. 11. 2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사내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 아니면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취임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가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 직위에 재선되어 취임하였다면 중임(重任)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임기만료 또는 사임.. 2022. 11. 2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과태료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검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④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지만, 법원은 정식절차에서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 되므로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2022. 11. 2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②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⑤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정답 .. 2022. 11. 2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말소된다. ③ 등기관이 분할합병 무효판결 확정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고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임원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필요성은 없다. ④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 마쳐진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 2022. 11. 2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다음 중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여 해당 등기신청이 각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처음 설치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이사직을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員數)는 결(缺)하지만 이사의 원수는 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대표이사가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종전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비송사건과 법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 사임하였지만 이사 원수(員數)의 부족으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퇴임한 이사 甲의 경 우,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이때에는 임시이사의 선임등기 없이도 甲 이사의 퇴임등기만 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해 ..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에나 전자문서로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은 언제나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③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인에 ..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상업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책임을 부담한다. ②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법원이 등기관의 과태사항통지에 따라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해당 과태사항통지를 취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과태료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재판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과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② 재판으로 청산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경우 법원이 청산인의 취임등기 또는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 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⑤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더보기 ② 해설 :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대표청산인..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회사의 상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주식회사 12345’와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주식회사 ABC 건설)’은 등기할 수 없다. ②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명칭 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명칭 변경은 불가능하다. ③ 등기관이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10.5.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 부터 발생한다. ④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위 유한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위 유한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발행주식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여 발행 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이 감소하였다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존재를 증..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지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금의 납입이 필요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그때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주배정 방식으로 1만 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5천 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 및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④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인의 채권을 회사가 상계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시에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및 회사.. 2022.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