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2015년(21회)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주식의 분할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의 액면금액을 종류주식별로 달리하는 주식분할을 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주권제출공고절차의 생략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③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만 주, 발행주식총수가 5천 주, 1주의 금액이 1,000원인 회사가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하였다면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④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또는 상법 제407조 제1항의 이사직무대행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종전 이사의 사망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에 결원이 생겼다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허용된다. ③ 법원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이사의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다음의 등기 신청 중 각하될 것이 아닌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호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⑤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답 : 더보기 ④ 해설 :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상등법 27). 상업등기법 제26조..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전환사채의 발행과 그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환의 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면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의해 수정된 경우에도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③ 분할납입이 인정된 때에는 제2회 이후의 납입이 있을 때마다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와 함께 전환사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의..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주식회사의 이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2015. 5. 20. 24:00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임기만료 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예선)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 2015. 5. 21. 을 중임일로 등기한다. ② 사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결원된 이사를 일부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하여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행사하는 경우,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새로 취임한 이사의 취임등기만 할 수는 없다. ④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상등법 85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등기해태와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여질 자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이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대표이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그 전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진다. ② 등기해태에 대해 과태사항통지를 할 때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등기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였어도 신청착오로 등기에 빠진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 본래의 등기기간 내에 경정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태사항통지의 대상이 된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임하였지만 후임자가 없어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사임한 이사..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회사의 설립절차와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주식회사의 설립 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이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중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경우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그 자는 위 보고자에 해당한다. ② 합명회사의 경우 설립등기 전에 사원의 출자금액이 회사에 전부 이행되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1번] 【문 4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③ 법무법인은 그 업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등기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의 취임등기신청서에 이사의 취임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서를..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재판은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된다.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비송사건..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외국의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된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도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신탁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④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의한 신수탁자의 선임사건은 이해관계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 2022. 11. 2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등기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②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종전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한 상각을 완료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안건에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는 경우 ⑤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출자와 관련하여 납입기일 전에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금의 납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③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 2022. 11. 28.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5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1회) ①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시’라고만 기재된 회사가 서울 시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결의하였다면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전(事前)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본점이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③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상호변경등기와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④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 2022.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