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 알찬법무사 전성재

상업등기법 총론4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7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다음 중 제1심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법무사시험 13회) ㉠ 휴면회사의 해산·청산종결 등기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권한이나 대표권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주주총회의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때 ㉤ 회사의 청산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법원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 휴면회사의 해산·청산종결.. 2022. 12. 21.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다음 중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관리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②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③ 하나의 회사ㆍ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 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등기부라 한다. ④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중인 별도의 등기부에 의하여 복구한다. ⑤ 제한능력자등기부와 법정대리인등기부는 개인상인에 관한 것으로 상업등기부이다.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③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합자조합⋅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상업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되 그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③ 등기관이 상업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에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처분”이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에게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45번] 【문 45】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 신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지배인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도 있다. ④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 ⑤ 해산등기 이전이라도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정답 : 더보기 ① 해설 : ① 전자증명서는 다음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상등법 17③, 상등규 46⑤). 등기신청 전자공탁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 2022. 12.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상업등기에서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2009. 6. 3.(수)에 서울 상업등기소에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②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③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관리인대리는 대표권자가 아니므로 법원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그 증명.. 2022. 12.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각종 등기의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전산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의 정보를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의 등기신청정보가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의 등기촉탁은 법원사무관이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④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자대 리인)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미.. 2022. 12.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상업등기의 등기기재방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2009. 3. 20.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A주식회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함이 없이 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이사”로 등기하면 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한 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만료 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을 금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③ 상장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기부의 교환사채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④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 흡수합병해산등기의 해산연월일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 2022. 12. 19.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상업등기법상의 이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상업등기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등기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82조 등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③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지점소재지에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도 등기관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기왕에 설치된 지점과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지번에 새로이 지점을 추가 설치한 후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자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목적을 변경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와 일괄..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취한 다음 조치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사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임당한 이사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② 법원의 해산명령확정 후 그 촉탁 전에 회사의 신청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후에 법원의 해산등기촉탁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해산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③ 동일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후에 등기된 상호의 말소를 구하였다. ④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사유가 존재함.. 2022. 12. 1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등기해태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③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지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해태하였다면 지점소재지 관할등.. 2022. 12. 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 ⑤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정답 : 더보기 ④ 해설 :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하할 수 없다(상등법 27). 상업등기법 제.. 2022. 12. 1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7번] 【문 3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이의는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 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⑤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 정답 : 더보기 ① 해설 :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등법 84).. 2022. 12. 1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③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④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⑤ 1주의 금액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1주의 금액. 자본과 사채에 관련된 사항은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2. 12. 14.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1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다. ② 1명의 지배인을 동일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등기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③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촉탁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 사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첨부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 2022. 12.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