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2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등기의 경정과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8회)

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에 무효 원인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도 그 무효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만 한다.

 

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기록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지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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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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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등기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169①). 말소등기의 사유가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말소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등규 169②,16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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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등규 167①).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등규 16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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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 등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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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무효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등 참조), 이러한 증명서면의 형식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인이 작성한 서면이라도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함에 족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전부 양도에 따른 입·퇴사 등기와 본점 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각 등기의 신청인 및 그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말소 사유와 모순된 기재를 한 자 전원(이 사건의 경우 지분 전부 양도증서와 동의서에 날인한 자)이 위 등기신청 시 첨부된 서면들은 위조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무효 원인에 대한 증명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다만, 위 말소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할 것임), 그러한 말소등기는 회사의 실제상의 대표사원(위조된 서면에 의하여 퇴사 등기가 된 대표사원)이 먼저 구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본점 이전등기와 입·퇴사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기용지를 부활시킨 후 그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말소할 등기에 의하여 주말 된 등기사항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본점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시켜야 한다(1990. 2. 16. 등기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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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지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상등법 77,26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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