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사용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하는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제출한 인감을 계속사용할 수 있다.

---

인감의 재제출 제도 폐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인감의 재제출 제도를 폐지하였다(구 상업등기처리규칙 111의 2).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대표이사의 중임등기)이 변경되는 등기를 하더라도 따로 인감을 재체출할 필요가 없다.
• 본점의 타관이전시 구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했던 인감을 다시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등기예규 제1752호).

---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회사의 구본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의 사람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다음의 사람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52호).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간주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폐지된 인감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

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등법 25①전문). 인감의 제출 및 인감의 변경신청은 당해 인감제출자에 관한 등기사건의 관할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