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3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대표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19회)

①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일부 이사는 단독대표이사로, 일부 이사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② 결원된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일시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다.

 

④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관리인 선임등기를 할 때 대표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 등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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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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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따라서, 비재산적 활동인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회생법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④),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본점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18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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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제외),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 389①).

•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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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시이사는 새로 이사가 선임되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일시이사에 관한 등기는 새로운 이사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상등규 131①).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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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상 531①본문). 이를 법정청산인이라 한다. 법정청산인이 되는 이사에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 일시이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있다. 이 경우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는 대표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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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203). 따라서 유임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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