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7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합명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공통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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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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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방문신청의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면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된다(상등법 24①제1호). 다음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할 수 없다. 2.3. 의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하게 한 경우(상등법 18①단서).
2.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상등법 18③)
3.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상등법 1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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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은 등기시항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공고방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상업등기법 제26조 2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등법 26 본문).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 지배인 외의 상업사용인에 관한 사항
•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보통의 사채에 관한 사항
•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가처분
• 신주발행효력정지의 가처분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 상법상 회사에 있어 영리 목적 외에 선교사업과 같은 비영리적인 사업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 또는 감사의 경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공고방법
•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사원이나 주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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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는 법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상등법 22①).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26조 4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등법 26 본문).

• 당사자가 신청할 등기를 관공서가 촉탁하거나, 반대로 관공서가 촉탁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 공동대표 중의 1인이 신청한 경우
• 대리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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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등법 26. 15호). 따라서 ｢상법｣ 제27조 및 ｢상업등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만이 말소된 회사는 다시 상호를 설정하여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호에 의하여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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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등법 26.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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