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7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회사 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소멸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후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경우, 설립등기 후 2주간 이내 그 사채에 관한 등기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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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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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위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52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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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의 등기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의 등기도 소멸하는 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법 23,63①).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상등 63③),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첨부정보의 제공이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상등규 53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대표자는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의 등기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의 등기도 소멸하는 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등법 23,63①).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상등 63③),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첨부정보의 제공이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상등규 5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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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상등법 63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법 63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상등법 63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등법 6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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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지분을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2005. 8. 3. 공탁법인과-36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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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취지 및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등을 공고 또는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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