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4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동일상호의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회사의 설립등기 사건도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ㆍ판단하여야 하는 등기사건이다.

 

② 상호에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④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⑤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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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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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②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개정 2014.11.5. 등기예규 제1547호).

 

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 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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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예규 제4조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과 같다.

• 회사의 설립 등기
• 상호의 등기
• 상호의 변경 등기
• 목적의 변경 등기
•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본점을 이전하는 회사의 지점 등기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이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상호의 가등기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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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등기예규 제5조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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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등기예규 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 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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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 등기예규 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

•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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