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1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상업등기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장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7회)

① 상호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는 모두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상업등기부 중 하나이다.

 

② 상업등기부 또는 상업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하되, 외국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③ 회사가 상업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부를 편성․관리하는 외에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한 상업등기기록은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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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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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한 상업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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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과 같다(상등법 11①).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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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외국회사의 영업소에 대해서는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5호 내지 제7호까지의 양식인 본점등기기록양식을 사용한다)(상등규 13①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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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상업등기부의 ‘기타사항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의 상업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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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부를 편성․관리하는 외에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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