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0번]

【문 40】 등기해태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③ 등기해태가 지속되는 중에 회사의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체로 인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등기해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지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해태하였다면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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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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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4.23.자 2009마 1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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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 8. 26. 선고 94누 6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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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의 지배인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개정 2015. 3. 13. [등기예규 제1574호, 시행 2015. 3. 2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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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관은 등기를 해태한 기간과 상관없이 등기해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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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4.23.자 2009마 1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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