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0년 기출문제 [46번]

【문 46】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6회)

①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의 직에 선임되자 즉시 취임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이사 전원이 동시에 새로 선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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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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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538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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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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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 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 51820 판결).

 

따라서,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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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 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이므로 동일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2003. 11. 14. 공탁법인 3402-26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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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2003. 6. 10. 공탁법인 3402-13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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