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4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전환사채와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0회)

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정하여 둔 경우, 나중에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등으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새로운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

 

③ 전환청구기간 중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가 있은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되고, 전환사채의 총액 등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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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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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록상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28①6호 가목 2, 151①2호).

 

전환사채의 총액 등 전환사채의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28①6호 바목, 151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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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1997. 6. 20. 등기 3402-44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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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환사채의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사채의 발행가액(전환사채 발행가액의 총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신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상 516②, 348).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사회가 자금조달이라는 명목 하에 전환사채 발행을 남발하여 주주의 권리 및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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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516②,351, 상등법 23).

• 전환사채의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2003.10.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환의 효력발생일이 각각 다르고 이를 말일로 해서 등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건의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상업등기실무Ⅱ. P286). 
•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 제2항, 제351조).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 9636 판결).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2019. 8. 23. 사법등기심의관－315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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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상법 469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상법 46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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