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8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다음 중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4회)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관리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②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③ 하나의 회사ㆍ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 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등기부라 한다.

 

④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중인 별도의 등기부에 의하여 복구한다.

 

⑤ 제한능력자등기부와 법정대리인등기부는 개인상인에 관한 것으로 상업등기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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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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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③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합자조합⋅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상등 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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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등 1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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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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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등 1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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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등 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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