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이다.

 

②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③ 회사 설립 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④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⑤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① 상법 317②16호.

---

③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291).

---

④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상 451②).

---

⑤ 투자회사는 발기설립과 금전 납입만으로 설립된다(자본시장법 196~206).

 

---

🧨 본 글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