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총론4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6년 기출문제 [42번] 【문 42】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2회)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에나 전자문서로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은 언제나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③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인에 ..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7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③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된다. ④ 주주총회가 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본인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 2022. 11. 27.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7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였어도 그 해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회사는 그 이사의 해임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설립등기, 회사의 합병등기,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각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금 증가의 각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를 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퇴사 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 ④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2022. 11. 2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7년 기출문제 [36번] 【문 36】 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시험 23회) ① 합명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공통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 더보기 ③ 해설 : 방문신청의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면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된다(상등법 24①제1호). 다음의 경우에는 이에.. 2022. 11. 26.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8년 기출문제 [45번] 【문 45】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신청으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⑤ 상업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④ 해설 :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 2022. 11. 2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8년 기출문제 [43번] 【문 43】 등기의 경정과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각하사유와 상관없이 등기당사자는 각하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 (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할 .. 2022. 11. 2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8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인수권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등기기간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부상환 또는 전부매입 소각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③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사채가 상환 또는 소각되면 그 행사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도 소멸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의 변경에 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2022. 11. 2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8년 기출문제 [38번] 【문 38】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4회) ①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식회사의 분할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의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③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 정답 : 더보기 ⑤ 해설 : 상업등기에는 등기된 사항이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은 있으나, 등기된 사항이 적법하다는 법률상의 추정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통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호등기에 대하여는 “동일한 특.. 2022. 11. 25.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44번] 【문 44】 등기의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본점․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본점․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19년 기출문제 [39번] 【문 39】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5회)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다면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 (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색으로 취하라고 쓴 후 신청서와 부속.. 2022. 11. 23.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8번] 【문 48】 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고, 번역인의 자격에도 제.. 2022. 11. 2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0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상업등기의 신청인 및 신청행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6회) ①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그 변경등기는 본국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이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 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2022. 11. 22.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③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답 : 더보기 ② 해설 :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대표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상등법 23). 일시 청산인⋅대표청산인과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나(비송 107), 이 경우를 제외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도..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1년 기출문제 [49번] 【문 49】 상업등기에 있어서의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시험 27회) ①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인감의 문자에는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자의 자격(대표이사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회사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③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인대리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 그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더보기 .. 2022. 11. 20.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22년 기출문제 [50번] 【문 50】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무사시험 28회) ① 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② 관공서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③ 등기할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상호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⑤ 회사가 아니면.. 2022. 11.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