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2009년 기출문제 [47번]

【문 47】 회사의 결의요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법무사시험 15회)

① 합명회사의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합명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④ 주식을 분할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성립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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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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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③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상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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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함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선임하게 되는 것이나, 이를 위하여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총사원의 과반수결의,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결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결의,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과반수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상 203, 274, 393①, 383⑥, 564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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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명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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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상 329의 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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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성립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 543②,584,58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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